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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2020.10.16 2020.10.16 일부개정
2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2020.10.16 2020.10.16 일부개정
3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구리시규칙 2020.10.15 2020.10.15 일부개정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2020.10.15 2020.10.15 일부개정
5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2020.10.14 2020.10.14 일부개정
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0.10.14 2020.10.14 일부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0.10.14 2020.10.14 일부개정
8 합천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합천군조례 2020.10.14 2020.10.14 일부개정
9 화순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화순군조례 2020.10.13 2020.10.13 일부개정
1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화순군조례 2020.10.13 2020.10.13 일부개정
11 고성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고성군조례 2020.10.12 2020.10.12 일부개정
12 무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무안군조례 2020.10.12 2020.10.12 일부개정
1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0.10.12 2020.10.12 일부개정
1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0.10.12 2020.10.12 일부개정
15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여수시규칙 2020.10.12 2020.10.12 일부개정
16 거제시 경관 조례 경상남도거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17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18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19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0 밀양시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밀양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1 봉화군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봉화군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2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동구규칙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3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울산광역시남구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6 청주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청주시조례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27 과천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과천시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28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동구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3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3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32 함안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함안군조례 2020.10.07 2020.10.07 일부개정
33 고양시 건축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0.10.06 2020.10.06 일부개정
34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35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36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3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3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39 사천시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5 수원시 건축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6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7 순천시 건축 조례 전라남도순천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8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양주시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49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충청남도예산군조례 2020.10.05 2020.10.05 일부개정
50 경기도 건축 조례 경기도조례 2020.10.01 2020.10.01 일부개정
5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0.09.30 2020.09.30 일부개정
52 이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0.09.30 2020.09.30 일부개정
53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4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5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6 과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과천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7 군포시 건축 조례 경기도군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8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군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59 김포시 건축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0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1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2 김포시 주택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4 연천군 건축조례 경기도연천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5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경기도연천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7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옥천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6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의왕시조례 2020.09.29 2020.09.29 전부개정
70 태안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태안군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7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포항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72 하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0.09.29 2020.09.29 일부개정
7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5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북도무주군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6 산청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산청군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7 오산시 건축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8 오산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7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0.09.28 2020.09.28 일부개정
80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전라남도광양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1 서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서산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서산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서산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4 완도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완도군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완도군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6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태백시규칙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7 파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8 평택시 건축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0.09.25 2020.09.25 일부개정
89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경상북도조례 2020.09.24 2020.09.24 일부개정
90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김 2020.09.24 2020.09.24 일부개정
91 영암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영암군조례 2020.09.24 2020.09.24 일부개정
9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0.09.24 2020.09.24 일부개정
93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0.09.24 2020.09.24 일부개정
94 여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0.09.23 2020.09.23 일부개정
95 청송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청송군조례 2020.09.23 2020.09.23 일부개정
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2020.09.21 2020.09.21 일부개정
9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0.09.21 2020.09.21 전부개정
9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2020.09.18 2020.09.18 일부개정
99 안동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안동시조례 2020.09.18 2020.09.18 일부개정
10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양양군조례 2020.09.18 2020.09.18 일부개정
10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2020.09.17 2020.09.17 일부개정
1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0.09.17 2020.09.17 일부개정
103 보은군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보은군조례 2020.09.11 2020.09.11 일부개정
10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0.09.11 2020.09.11 일부개정
10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2020.09.10 2020.09.10 일부개정
106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안성시규칙 2020.09.04 2020.09.04 일부개정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2020.09.03 2020.09.03 일부개정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2020.09.03 2020.09.03 일부개정
109 성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0.08.24 2020.08.24 일부개정
110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시흥시규칙 2020.08.21 2020.08.21 일부개정
11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0.08.20 2020.08.20 일부개정
112 경상남도 경관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0.08.13 2020.08.13 일부개정
11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0.08.13 2020.08.13 일부개정
11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0.08.11 2020.08.11 일부개정
115 진안군 건축 조례 전라북도진안군조례 2020.08.11 2020.08.11 일부개정
116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목포시조례 2020.08.10 2020.08.10 일부개정
117 양구군 건축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2020.08.07 2020.08.07 일부개정
118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2020.08.07 2020.08.07 일부개정
119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2020.08.07 2020.08.07 일부개정
120 증평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증평군조례 2020.08.07 2020.08.07 일부개정
121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거 2020.08.06 2020.08.06 일부개정
1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2020.08.06 2020.08.06 일부개정
123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라남도조례 2020.08.06 2020.08.06 일부개정
124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광양시조례 2020.08.05 2020.08.05 일부개정
125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0.08.05 2020.08.05 일부개정
126 고흥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고흥군조례 2020.08.03 2020.08.03 일부개정
127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대전광역시서구조례 2020.08.03 2020.08.03 일부개정
128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중구조례 2020.08.03 2020.08.03 일부개정
129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장성군조례 2020.08.03 2020.08.03 일부개정

  유의사항

  • Building Code는 모든법을 다룰수 없으며, 다른 관련법률이 있을수 있습니다.
  • Building Code는 시스템구조상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uilding Code의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으로 반드시 법제처의 최신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