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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홍천군조례 2021.04.06 2021.04.06 일부개정
2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홍천군조례 2021.04.06 2021.04.06 일부개정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북구규칙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4 구례군계획 조례 전라남도구례군조례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5 부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6 부천시 경관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8 창녕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창녕군조례 2021.04.05 2021.04.05 일부개정
9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남구조례 2021.04.02 2021.04.02 일부개정
1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1.04.01 2021.04.01 일부개정
11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1.04.01 2021.04.01 일부개정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연 2021.04.01 2021.04.01 일부개정
13 김포시 주택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1.03.31 2021.03.31 일부개정
14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2021.03.31 2021.03.31 일부개정
15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남구조례 2021.03.29 2021.03.29 전부개정
16 남원시 경관 조례 전라북도남원시조례 2021.03.26 2021.03.26 전부개정
17 제천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 2021.03.26 2021.03.26 일부개정
18 경산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2021.03.25 2021.03.25 일부개정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1.02.25 2021.03.25 일부개정
2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1.03.25 2021.03.25 일부개정
2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1.03.25 2021.03.25 타법개정
2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1.03.25 2021.03.25 일부개정
23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동구조례 2021.03.24 2021.03.24 일부개정
24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1.03.24 2021.03.24 일부개정
2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1.03.23 2021.03.23 일부개정
26 이천시 주택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1.03.22 2021.03.22 일부개정
27 보령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1.03.19 2021.03.19 일부개정
28 수원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1.03.19 2021.03.19 일부개정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2021.03.18 2021.03.18 일부개정
30 신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2021.03.18 2021.03.18 일부개정
3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서구조례 2021.03.17 2021.03.17 일부개정
32 산청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산청군조례 2021.03.16 2021.03.16 일부개정
33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1.03.15 2021.03.15 일부개정
34 홍성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홍성군조례 2021.03.15 2021.03.15 일부개정
35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2021.03.12 2021.03.12 일부개정
36 진주시 경관조례 경상남도진주시조례 2021.03.12 2021.03.12 일부개정
37 하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1.03.12 2021.03.12 일부개정
38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중구조례 2021.03.03 2021.03.03 일부개정
39 당진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1.02.26 2021.02.26 일부개정
4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2021.02.26 2021.02.26 일부개정
41 평택시 주택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1.02.26 2021.02.26 일부개정
42 경상북도 주택 조례 경상북도조례 2021.02.25 2021.02.25 전부개정
4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광주광역시규칙 2021.02.25 2021.02.25 일부개정
4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1.02.25 2021.02.25 일부개정
45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북도김 2021.02.25 2021.02.25 일부개정
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2021.02.24 2021.02.24 일부개정
4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양양군조례 2021.02.23 2021.02.23 전부개정
4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1.02.23 2021.02.23 일부개정
4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1.02.22 2021.02.22 일부개정
50 함평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함평군조례 2021.02.22 2021.02.22 일부개정
5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1.02.19 2021.02.19 일부개정
5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1.02.18 2021.02.18 일부개정
5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1.02.18 2021.02.18 일부개정
54 강릉시 건축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2021.02.17 2021.02.17 일부개정
5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규칙 2021.02.17 2021.02.17 일부개정
56 안산시 건축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2021.02.17 2021.02.17 일부개정
57 정읍시 건축 조례 전라북도정읍시조례 2021.02.17 2021.02.17 일부개정
58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정읍시조례 2021.02.17 2021.02.17 일부개정
59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화순군조례 2021.02.16 2021.02.16 일부개정
60 가평군 건축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2021.02.15 2021.02.15 일부개정
61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금산군조례 2021.02.15 2021.02.15 일부개정
62 사천시 건축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1.02.10 2021.02.10 일부개정
6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1.02.10 2021.02.10 일부개정
64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2021.02.10 2021.02.10 일부개정
6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1.02.10 2021.02.10 일부개정
66 동두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67 목포시 건축 조례 전라남도목포시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68 부천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70 장흥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장흥군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71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장흥군조례 2021.02.08 2021.02.08 일부개정
7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남구조례 2021.02.05 2021.02.05 일부개정
73 영동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영동군조례 2021.02.05 2021.02.05 일부개정
74 경상남도 건축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1.02.04 2021.02.04 일부개정
7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서구조례 2020.12.22 2021.02.01 일부개정
76 보령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1.02.01 2021.02.01 일부개정
7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2020.12.21 2021.02.01 일부개정
78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1.01.29 2021.01.29 일부개정
79 강원도 주택 조례 강원도조례 2020.12.31 2021.01.24 전부개정
8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규칙 2021.01.18 2021.01.18 일부개정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2021.01.14 2021.01.14 일부개정
8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1.01.13 2021.01.13 일부개정
8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1.01.13 2021.01.13 일부개정
8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1.01.13 2021.01.13 일부개정
85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1.01.12 2021.01.12 일부개정
86 하남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1.01.12 2021.01.12 일부개정

  유의사항

  • Building Code는 모든법을 다룰수 없으며, 다른 관련법률이 있을수 있습니다.
  • Building Code는 시스템구조상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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