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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1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거 2024.11.21 2024.11.21 일부개정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4.11.21 2024.11.21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4.05.20 2024.11.21 일부개정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2024.11.21 2024.11.21 일부개정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2024.11.21 2024.11.21 일부개정
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규칙 2024.11.21 2024.11.21 일부개정
7 거창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2024.11.20 2024.11.20 일부개정
8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2024.11.19 2024.11.19 일부개정
9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장흥군조례 2024.11.18 2024.11.18 일부개정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2024.11.15 2024.11.15 일부개정
11 양구군 건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2024.11.15 2024.11.15 일부개정
12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2024.11.15 2024.11.15 전부개정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2024.11.15 2024.11.15 일부개정
1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4.11.14 2024.11.14 일부개정
15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4.11.14 2024.11.14 일부개정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김천시규칙 2024.11.14 2024.11.14 일부개정
17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4.11.14 2024.11.14 일부개정
18 옹진군 건축 조례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2024.11.13 2024.11.13 일부개정
19 임실군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2024.11.13 2024.11.13 일부개정
2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4.11.13 2024.11.13 일부개정
2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4.11.13 2024.11.13 일부개정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2024.11.11 2024.11.11 일부개정
23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4.11.11 2024.11.11 일부개정
24 보령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4.11.11 2024.11.11 일부개정
25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4.11.11 2024.11.11 일부개정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24.11.11 2024.11.11 일부개정
27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2024.11.08 2024.11.08 일부개정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2024.11.08 2024.11.08 일부개정
29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안동시조례 2024.11.08 2024.11.08 일부개정
30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규칙 2024.11.08 2024.11.08 전부개정
31 평창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2024.11.08 2024.11.08 일부개정
3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4.11.07 2024.11.07 일부개정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2024.11.07 2024.11.07 일부개정
3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시흥시조례 2024.11.07 2024.11.07 일부개정
3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영암군조례 2024.11.07 2024.11.07 일부개정
36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4.11.07 2024.11.07 일부개정
37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3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39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40 안산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41 진도군계획 조례 전라남도진도군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42 진도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진도군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43 아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4 아산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5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아산시규칙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6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7 안양시 건축 조례 경기도안양시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8 홍성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홍성군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49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2024.11.05 2024.11.05 일부개정
50 경산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2024.11.04 2024.11.04 일부개정
51 목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전라남도목포시규칙 2024.11.04 2024.11.04 일부개정
5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4.10.02 2024.11.03 일부개정
5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광양시조례 2024.11.01 2024.11.01 일부개정
5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2024.11.01 2024.11.01 전부개정
55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2024.11.01 2024.11.01 일부개정
56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2024.11.01 2024.11.01 일부개정
57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청양군규칙 2024.11.01 2024.11.01 일부개정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2024.10.31 2024.10.31 일부개정
59 성주군 건축조례 경상북도성주군조례 2024.10.31 2024.10.31 일부개정
60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통영시조례 2024.10.31 2024.10.31 일부개정
61 당진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3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5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6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2024.10.30 2024.10.30 일부개정
67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2024.10.29 2024.10.29 일부개정
68 평창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2024.10.25 2024.10.25 일부개정
69 영광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4.10.24 2024.10.24 일부개정
70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동구조례 2024.10.24 2024.10.24 일부개정
71 김포시 건축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4.10.23 2024.10.23 일부개정
7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4.10.23 2024.10.23 일부개정
7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2024.10.21 2024.10.21 일부개정
74 문경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문경시조례 2024.10.21 2024.10.21 일부개정
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2024.10.17 2024.10.17 일부개정
76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2024.10.16 2024.10.16 일부개정
77 함안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함안군조례 2024.10.16 2024.10.16 일부개정
7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4.10.14 2024.10.14 일부개정
7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2024.10.14 2024.10.14 타법개정
8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4.09.30 2024.10.14 일부개정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2024.10.14 2024.10.14 전부개정
8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2024.10.04 2024.10.04 일부개정
8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4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남양주시규칙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89 여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9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91 화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92 화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93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2024.10.02 2024.10.02 일부개정
94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2024.10.01 2024.10.01 일부개정
95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2024.10.01 2024.10.01 일부개정
96 고성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고성군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97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98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9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0 당진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1 부천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09 이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0 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2 이천시 주택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3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4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5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6 하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4.09.30 2024.09.30 일부개정
117 고양시 건축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18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19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0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1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구리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2 구리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구리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4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6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양시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7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중구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8 울진군 건축조례 경상북도울진군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29 장성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장성군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30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충청북도조례 2024.09.27 2024.09.27 일부개정
131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상북도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2 경상북도 주택 조례 경상북도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3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6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8 영천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영천시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39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태안군조례 2024.09.26 2024.09.26 일부개정
140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2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규칙 2024.09.25 2024.09.25 전부개정
14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구미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8 양양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49 오산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3 임실군 주차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4 포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4.09.25 2024.09.25 일부개정
156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2024.09.24 2024.09.24 일부개정
157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2024.09.24 2024.09.24 전부개정
158 시흥시 건축 조례 경기도시흥시조례 2024.09.24 2024.09.24 일부개정
159 나주시 건축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2024.09.23 2024.09.23 일부개정
160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2024.09.23 2024.09.23 일부개정
161 순천시 건축 조례 전라남도순천시조례 2024.09.23 2024.09.23 일부개정
16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금산군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4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5 동두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6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7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청주시조례 2024.09.20 2024.09.20 일부개정
169 가평군 건축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2024.09.19 2024.09.19 일부개정
170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가평군규칙 2024.09.19 2024.09.19 일부개정
171 고령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고령군조례 2024.09.19 2024.09.19 일부개정
17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2024.09.19 2024.09.19 일부개정
173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영주시조례 2024.09.19 2024.09.19 일부개정
174 순창군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조례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175 청도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청도군조례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176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1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178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179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180 인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인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181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인 2024.09.12 2024.09.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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