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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1 김해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5.05.14 2025.05.14 일부개정
2 익산시 건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2025.05.14 2025.05.14 일부개정
3 남해군 경관 조례 경상남도남해군조례 2025.05.13 2025.05.13 일부개정
4 상주시 건축조례 경상북도상주시조례 2025.05.13 2025.05.13 일부개정
5 상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상주시조례 2025.05.13 2025.05.13 일부개정
6 하동군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하동군조례 2025.05.13 2025.05.13 일부개정
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5.05.12 2025.05.12 일부개정
8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5.05.12 2025.05.12 일부개정
9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2025.05.12 2025.05.12 일부개정
10 서천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2025.05.09 2025.05.09 일부개정
11 제천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 2025.05.09 2025.05.09 일부개정
12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 2025.05.09 2025.05.09 일부개정
13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5.05.09 2025.05.09 일부개정
1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1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16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밀양시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5.05.08 2025.05.08 일부개정
20 구미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구미시조례 2025.05.07 2025.05.07 일부개정
21 영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영주시조례 2025.05.07 2025.05.07 전부개정
22 전주시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2025.05.07 2025.05.07 일부개정
2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5.05.07 2025.05.07 일부개정
24 함안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함안군조례 2025.05.07 2025.05.07 일부개정
25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중구조례 2025.04.14 2025.05.04 일부개정
26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2025.05.02 2025.05.02 일부개정
2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남양주시규칙 2025.05.01 2025.05.01 일부개정
28 사천시 주택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5.05.01 2025.05.01 일부개정
29 산청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산청군조례 2025.05.01 2025.05.01 일부개정
30 완도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완도군조례 2025.05.01 2025.05.01 일부개정
3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2025.05.01 2025.05.01 일부개정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2025.04.30 2025.04.30 전부개정
33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충청남도예산군조례 2025.04.30 2025.04.30 전부개정
34 구리시 주택 조례 경기도구리시조례 2025.04.29 2025.04.29 일부개정
35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2025.04.28 2025.04.28 일부개정
36 춘천시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2025.04.24 2025.04.24 일부개정
37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2025.04.24 2025.04.24 일부개정
38 구례군계획 조례 전라남도구례군조례 2025.04.23 2025.04.23 일부개정
39 무주군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2025.04.23 2025.04.23 일부개정
40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2025.04.18 2025.04.18 일부개정
41 경기도안성시조례 2025.04.18 2025.04.18 일부개정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청주시조례 2025.04.18 2025.04.18 일부개정
43 청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청주시조례 2025.04.18 2025.04.18 일부개정
4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5.04.16 2025.04.16 일부개정
4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5.04.16 2025.04.16 일부개정
4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5.04.16 2025.04.16 일부개정
4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2025.04.15 2025.04.15 일부개정
48 광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5.04.15 2025.04.15 일부개정
49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2025.04.15 2025.04.15 일부개정
50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2025.04.11 2025.04.11 일부개정
5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2025.04.11 2025.04.11 일부개정
52 신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2025.04.11 2025.04.11 일부개정
53 청도군 건축조례 경상북도청도군조례 2025.04.11 2025.04.11 일부개정
5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2025.04.10 2025.04.10 일부개정
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2025.04.10 2025.04.10 일부개정
56 양산시 건축조례 경상남도양산시조례 2025.04.10 2025.04.10 일부개정
5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양산시조례 2025.04.10 2025.04.10 일부개정
58 가평군 건축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2025.04.09 2025.04.09 일부개정
59 김포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25.04.09 2025.04.09 일부개정
60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서구조례 2025.04.09 2025.04.09 일부개정
6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5.04.09 2025.04.09 일부개정
62 수원시 주택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5.04.09 2025.04.09 일부개정
63 담양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담양군조례 2025.04.08 2025.04.08 일부개정
64 통영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통영시조례 2025.04.08 2025.04.08 일부개정
65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5.04.08 2025.04.08 일부개정
66 무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무안군조례 2025.04.07 2025.04.07 일부개정
6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5.04.07 2025.04.07 일부개정
68 영덕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영덕군조례 2025.04.07 2025.04.07 일부개정
69 영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영주시조례 2024.12.23 2025.04.07 일부개정
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2025.04.07 2025.04.07 일부개정
71 진주시 건축조례 경상남도진주시조례 2025.04.07 2025.04.07 일부개정
7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2025.04.04 2025.04.04 일부개정
73 남양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5.04.03 2025.04.03 일부개정
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2025.04.03 2025.04.03 일부개정
7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5.04.03 2025.04.03 일부개정
76 강화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77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78 당진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79 당진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80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경기도안양시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81 천안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82 청양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청양군조례 2025.04.01 2025.04.01 일부개정
8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남구조례 2025.03.31 2025.03.31 일부개정
84 양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양주시조례 2025.03.31 2025.03.31 일부개정
85 하동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하동군조례 2025.03.31 2025.03.31 일부개정
86 괴산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괴산군조례 2025.03.28 2025.03.28 일부개정
87 충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5.03.28 2025.03.28 일부개정
88 김천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5.03.27 2025.03.27 일부개정
8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5.03.27 2025.03.27 일부개정
9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5.03.27 2025.03.27 일부개정
9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5.03.27 2025.03.27 일부개정
9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5.03.27 2025.03.27 일부개정
93 거창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2025.03.26 2025.03.26 일부개정
94 문경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문경시조례 2025.03.26 2025.03.26 일부개정
9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논산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96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충청남도논산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9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98 사천시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99 파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10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10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2 이천시 주택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5.03.19 2025.03.19 일부개정
10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5.03.18 2025.03.18 일부개정
109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5.03.18 2025.03.18 일부개정
110 공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2025.03.17 2025.03.17 일부개정
111 군포시 건축 조례 경기도군포시조례 2025.03.17 2025.03.17 일부개정
112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조례 2025.03.17 2025.03.17 일부개정
11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2025.03.14 2025.03.14 일부개정
1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5.03.14 2025.03.14 일부개정
11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5.03.14 2025.03.14 일부개정
116 경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2025.03.13 2025.03.13 일부개정
117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2025.03.13 2025.03.13 일부개정
118 구례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구례군조례 2025.03.13 2025.03.13 일부개정
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2025.03.13 2025.03.13 일부개정
120 인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인 2025.03.13 2025.03.13 일부개정
1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조례 2025.03.12 2025.03.12 일부개정
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2025.03.12 2025.03.12 일부개정
12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5.03.12 2025.03.12 일부개정
124 수원시 건축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5.03.11 2025.03.11 일부개정
125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조례 2025.03.10 2025.03.10 일부개정
126 성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5.03.10 2025.03.10 일부개정
12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5.03.10 2025.03.10 일부개정
128 광명시 건축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0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1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2 보성군 건축조례 전라남도보성군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7 안동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안동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3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40 평택시 건축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41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142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규칙 2025.03.06 2025.03.06 일부개정
143 고령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고령군조례 2025.03.06 2025.03.06 일부개정
144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5.03.05 2025.03.05 일부개정
145 아산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5.03.05 2025.03.05 일부개정
146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47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48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규칙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0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1 오산시 건축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3 충주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5 하남시 경관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156 포항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포항시조례 2025.02.26 2025.02.26 일부개정
157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포항시조례 2025.02.26 2025.02.26 일부개정
158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5.02.04 2025.02.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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