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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2.05.19 2022.05.19 일부개정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2.05.19 2022.05.19 일부개정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2.05.19 2022.05.19 일부개정
4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2022.05.19 2022.05.19 일부개정
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2022.05.17 2022.05.17 일부개정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2.05.16 2022.05.16 일부개정
7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진안군조례 2022.05.13 2022.05.13 일부개정
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2022.05.12 2022.05.12 일부개정
9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원주시조례 2022.02.11 2022.05.12 일부개정
1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2.05.10 2022.05.10 일부개정
1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2.05.10 2022.05.10 일부개정
1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진주시조례 2022.05.10 2022.05.10 일부개정
13 충주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2.05.06 2022.05.06 일부개정
1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구미시조례 2022.05.04 2022.05.04 일부개정
15 금산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금산군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16 시흥시 건축 조례 경기도시흥시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17 전주시 건축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18 진도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진도군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19 진주시 건축조례 경상남도진주시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20 청주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청주시조례 2022.05.03 2022.05.03 일부개정
21 곡성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곡성군조례 2022.05.02 2022.05.02 일부개정
22 논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논산시조례 2022.05.02 2022.05.02 일부개정
23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북구조례 2022.05.02 2022.05.02 일부개정
24 성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2022.05.02 2022.05.02 일부개정
25 양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양주시조례 2022.05.02 2022.05.02 일부개정
26 고양시 건축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27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28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2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북도남원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0 양구군 건축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1 영월군 건축 조례 강원도영월군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2 증평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증평군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4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5 파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파주시조례 2022.04.29 2022.04.29 일부개정
37 보성군 건축조례 전라남도보성군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38 봉화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봉화군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39 사천시 건축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4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2.04.28 2022.04.28 일부개정
45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문경시조례 2022.04.27 2022.04.27 일부개정
46 수원시 건축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2.04.27 2022.04.27 일부개정
47 수원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2022.04.27 2022.04.27 일부개정
48 포항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포항시조례 2022.04.27 2022.04.27 일부개정
4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2.04.26 2022.04.26 일부개정
5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2.04.26 2022.04.26 일부개정
51 군포시 건축 조례 경기도군포시조례 2022.04.25 2022.04.25 일부개정
52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군포시조례 2022.04.25 2022.04.25 일부개정
53 영동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영동군조례 2022.04.25 2022.04.25 일부개정
54 김해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55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56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삼척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57 안성시 건축 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58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59 의왕시 건축 조례 경기도의왕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60 이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2.04.22 2022.04.22 일부개정
61 경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2022.04.21 2022.04.21 일부개정
62 여수시 건축 조례 전라남도여수시조례 2022.04.21 2022.04.21 일부개정
6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2.04.21 2022.04.21 일부개정
6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22.04.21 2022.04.21 일부개정
65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춘천시조례 2022.04.21 2022.04.21 일부개정
66 보령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67 보령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보령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68 서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서산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6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0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1 순창군 건축 조례 전라북도순창군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2 여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여주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4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중구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5 장성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장성군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6 평택시 건축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7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8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도횡성군조례 2022.04.20 2022.04.20 일부개정
79 과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과천시조례 2022.04.19 2022.04.19 일부개정
80 광명시 경관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2022.04.19 2022.04.19 일부개정
81 양양군 건축 조례 강원도양양군조례 2022.04.19 2022.04.19 전부개정
82 연천군 건축조례 경기도연천군조례 2022.04.19 2022.04.19 일부개정
8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04.19 2022.04.19 일부개정
84 강진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85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광주광역시북구조례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86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북구규칙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87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중구조례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88 정선군 경관 조례 강원도정선군조례 2022.04.18 2022.04.18 전부개정
89 통영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통영시조례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90 함평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함평군조례 2022.04.18 2022.04.18 일부개정
91 광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3 당진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4 당진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당진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5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8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북구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99 속초시 건축 조례 강원도속초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0 속초시 경관 조례 강원도속초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1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속초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2 아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3 아산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아산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4 예산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예산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5 오산시 건축 조례 경기도오산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6 익산시 건축조례 전라북도익산시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7 임실군 건축 조례 전라북도임실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8 청양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청양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09 합천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합천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10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합천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11 해남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해남군조례 2022.04.15 2022.04.15 일부개정
112 거제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거 2022.04.14 2022.04.14 일부개정
1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2022.04.14 2022.04.14 일부개정
114 가평군 건축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1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18 부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19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0 안양시 건축 조례 경기도안양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1 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안양시규칙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2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강원도철원군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3 청도군 건축조례 경상북도청도군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4 포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포천시조례 2022.04.13 2022.04.13 일부개정
126 남해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남해군조례 2022.04.12 2022.04.12 일부개정
127 담양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담양군조례 2022.04.12 2022.04.12 일부개정
128 무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무안군조례 2022.04.12 2022.04.12 일부개정
129 하남시 건축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2.04.12 2022.04.12 일부개정
130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22.04.12 2022.04.12 일부개정
13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목포시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3 천안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4 천안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5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충청남도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6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조례 2022.04.11 2022.04.11 일부개정
137 구리시 건축 조례 경기도구리시조례 2022.04.08 2022.04.08 전부개정
138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39 서천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40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순천시조례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41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영주시조례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42 영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영천시규칙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4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원주시규칙 2022.04.08 2022.04.08 일부개정
14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2022.04.07 2022.04.07 일부개정
145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2022.04.07 2022.04.07 일부개정
146 영암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영암군조례 2022.04.07 2022.04.07 일부개정
147 공주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2022.04.06 2022.04.06 일부개정
148 구미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구미시조례 2022.04.06 2022.04.06 전부개정
149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구미시규칙 2022.04.06 2022.04.06 일부개정
150 하동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하동군조례 2022.04.06 2022.04.06 일부개정
151 신안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2022.04.04 2022.04.04 일부개정
152 거창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4 군산시 건축 조례 전라북도군산시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5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군산시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6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북도정읍시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21.12.31 2022.04.01 일부개정
158 평창군 군계획 조례 강원도평창군조례 2022.04.01 2022.04.01 일부개정
159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0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구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1 완주군 주차장 조례 전라북도완주군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3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라남도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4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태안군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5 홍성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홍성군조례 2022.03.31 2022.03.31 일부개정
166 화순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화순군조례 2022.03.30 2022.03.30 일부개정
167 진천군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진천군조례 2022.03.28 2022.03.28 전부개정
168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2022.03.25 2022.03.25 일부개정
16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2022.03.24 2022.03.24 일부개정
170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북도김 2022.03.18 2022.03.18 일부개정
17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2022.03.18 2022.03.18 일부개정
172 영광군 건축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2.03.15 2022.03.15 전부개정
173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라남도영광군조례 2022.03.15 2022.03.15 일부개정
17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전주시규칙 2022.03.15 2022.03.15 일부개정
175 진안군 건축 조례 전라북도진안군조례 2022.03.15 2022.03.15 일부개정
176 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진안군규칙 2022.03.15 2022.03.15 일부개정
177 진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진주시조례 2022.03.14 2022.03.14 일부개정
17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2022.03.14 2022.03.14 일부개정
17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0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라남도여수시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옥천군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2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4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홍천군조례 2022.03.10 2022.03.10 일부개정
185 동두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동두천시조례 2022.03.07 2022.03.07 일부개정
18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2022.03.07 2022.03.07 일부개정
187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강원도조례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88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원도조례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89 광주시 경관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9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규칙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9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충주시조례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92 태백시 건축 조례 강원도태백시조례 2022.03.04 2022.03.04 일부개정
193 김천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2.03.03 2022.03.03 일부개정
19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김천시조례 2022.03.03 2022.03.03 일부개정
19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2022.03.03 2022.03.03 일부개정
196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2022.03.02 2022.03.02 일부개정
19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2022.03.02 2022.03.02 일부개정
198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포항시조례 2022.03.02 2022.03.02 일부개정
19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2.02.28 2022.02.28 일부개정
20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2022.02.28 2022.02.28 일부개정
201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용인시규칙 2022.02.28 2022.02.28 일부개정
202 홍성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홍성군조례 2022.02.28 2022.0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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