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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건축법 법률 2019.08.20 2019.08.20 일부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19.08.20 2019.08.20 일부개정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19.08.13 2019.08.13 일부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8.07 2019.08.07 일부개정
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8.06 2019.08.06 일부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8.06 2019.08.06 일부개정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8.06 2019.08.06 일부개정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8.06 2019.08.06 일부개정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2019.04.30 2019.08.01 일부개정
10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19.07.24 2019.07.31 일부개정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7.29 2019.07.29 일부개정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2019.04.23 2019.07.24 일부개정
13 영유아보육법 법률 2019.01.15 2019.07.16 일부개정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06.12 2019.07.16 일부개정
15 의료법 법률 2019.01.15 2019.07.16 일부개정
16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07.16 2019.07.16 일부개정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9 2019.07.09 타법개정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7.05 2019.07.05 일부개정
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4.02 2019.07.03 일부개정
20 학교보건법 법률 2019.04.02 2019.07.03 일부개정
2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19.07.03 2019.07.03 일부개정
22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일부개정
23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7.02 2019.07.02 일부개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28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2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32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7.02 2019.07.02 타법개정
3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8.10.18 2019.07.01 일부개정
3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18.12.31 2019.07.01 일부개정
3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6.18 2019.07.01 일부개정
3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06.19 2019.07.01 일부개정
3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19.06.28 2019.07.01 일부개정
3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6.04 2019.06.25 일부개정
39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2018.12.18 2019.06.19 일부개정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8.12.18 2019.06.19 일부개정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06.11 2019.06.19 일부개정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2018.12.18 2019.06.19 일부개정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06.18 2019.06.18 일부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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