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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7 일부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4 주택법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5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2021.01.12 2022.01.13 타법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16 2022.01.13 타법개정
14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2.01.07 2022.01.07 일부개정
15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2021.01.05 2022.01.06 일부개정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01.06 2022.01.06 일부개정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2.01.05 2022.01.06 일부개정
18 하수도법 법률 2021.01.05 2022.01.06 일부개정
19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01.04 2022.01.06 일부개정
20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2.01.06 2022.01.06 일부개정
21 건축법 법률 2020.12.22 2022.01.01 일부개정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28 2022.01.01 타법개정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1.10.21 2022.01.01 일부개정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28 2022.01.01 타법개정
25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2020.12.31 2022.01.01 타법개정
2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2.31 2021.12.31 일부개정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2.31 2021.12.31 일부개정
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1.12.31 2021.12.31 타법개정
29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1.12.31 2021.12.31 타법개정
30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28 2021.12.30 타법개정
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30 2021.12.30 타법개정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28 2021.12.30 타법개정
33 건축사법 법률 2020.12.29 2021.12.30 타법개정
3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28 2021.12.28 일부개정
3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2.23 2021.12.23 일부개정
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0.12.22 2021.12.23 일부개정
3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1.12.10 2021.12.23 일부개정
38 산지관리법 법률 2021.06.15 2021.12.16 일부개정
3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1.12.16 2021.12.16 일부개정
40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2.15 2021.12.15 일부개정
4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2.09 2021.12.09 일부개정
42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2021.06.08 2021.12.09 일부개정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0.12.08 2021.12.09 일부개정
44 학교보건법 법률 2021.06.08 2021.12.09 일부개정
45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09 2021.12.09 일부개정
46 영유아보육법 법률 2021.06.08 2021.12.09 일부개정
4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12.07 2021.12.09 일부개정
48 공항시설법 법률 2021.12.07 2021.12.07 일부개정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2021.06.08 2021.12.04 일부개정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11.30 2021.12.04 일부개정
5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2021.12.03 2021.12.04 일부개정
52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1.11.12 2021.11.12 일부개정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1.11 2021.11.11 일부개정
5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11.02 2021.11.02 일부개정
55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10.25 2021.10.25 일부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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