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ToStart

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10.29 2020.07.01 일부개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0.01.31 2020.07.01 일부개정
3 주차장법 법률 2019.12.24 2020.06.25 일부개정
4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6.25 2020.06.25 일부개정
5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6.18 2020.06.18 일부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6.16 2020.06.16 일부개정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0.06.16 2020.06.16 일부개정
8 주택법 법률 2019.12.10 2020.06.11 일부개정
9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6.11 2020.06.11 일부개정
10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6.11 2020.06.11 일부개정
11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2019.12.10 2020.06.11 일부개정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9.12.10 2020.06.11 일부개정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04 2020.06.11 일부개정
14 학교보건법 법률 2019.12.10 2020.06.11 일부개정
15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2019.12.10 2020.06.11 타법개정
16 건축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2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4 건축사법 법률 2020.06.09 2020.06.09 타법개정
25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6.09 2020.06.09 일부개정
26 의료법 법률 2020.03.04 2020.06.05 일부개정
27 산지관리법 법률 2019.12.03 2020.06.04 일부개정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6.02 2020.06.04 일부개정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26 2020.05.27 타법개정
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19.11.26 2020.05.27 타법개정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26 2020.05.27 타법개정
32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2019.11.26 2020.05.27 일부개정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26 2020.05.27 타법개정
3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0.05.25 2020.05.27 일부개정
35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2020.05.26 2020.05.26 타법개정
36 하수도법 법률 2020.05.26 2020.05.26 타법개정
37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11.18 2020.05.19 일부개정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12 2020.05.12 일부개정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5.08 2020.05.08 일부개정
40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4.28 2020.05.01 타법개정
41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2020.01.29 2020.04.30 일부개정
4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0.04.30 2020.04.30 일부개정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4.21 2020.04.24 일부개정
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4.23 2020.04.24 일부개정
4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0.04.24 2020.04.24 일부개정
4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0.04.24 2020.04.24 일부개정

  유의사항

  • Building Code는 모든법을 다룰수 없으며, 다른 관련법률이 있을수 있습니다.
  • Building Code는 시스템구조상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uilding Code의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으로 반드시 법제처의 최신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