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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5.05.20 2025.06.04 일부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05.27 2025.06.04 일부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06.04 2025.06.04 일부개정
4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06.02 2025.06.02 일부개정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06.02 2025.06.02 타법개정
6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05.27 2025.05.27 일부개정
7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5.05.23 2025.05.23 일부개정
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9.10 2025.05.01 타법개정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2024.10.22 2025.04.23 타법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4.10.22 2025.04.23 일부개정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04.08 2025.04.23 일부개정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5.04.23 2025.04.23 일부개정
13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04.15 2025.04.15 일부개정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5.04.11 2025.04.11 타법개정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5.04.11 2025.04.11 타법개정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2024.09.20 2025.03.21 일부개정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9.19 2025.03.20 일부개정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5.03.20 2025.03.20 일부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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