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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주차장법 법률 2024.01.09 2024.07.10 일부개정
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9 2024.07.10 일부개정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7.10 2024.07.10 일부개정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7.10 2024.07.10 일부개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2024.01.09 2024.07.10 일부개정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2 2024.07.10 타법개정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2024.01.09 2024.07.10 타법개정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2 2024.07.10 타법개정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07.10 2024.07.10 일부개정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2 2024.07.10 타법개정
1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2 2024.07.10 타법개정
12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2 2024.07.10 타법개정
13 영유아보육법 법률 2024.01.09 2024.07.10 타법개정
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9 2024.07.10 일부개정
15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2024.01.09 2024.07.10 일부개정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7.09 2024.07.10 일부개정
17 공항시설법 법률 2024.01.09 2024.07.10 타법개정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06.26 2024.07.03 일부개정
19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7.01 2024.07.01 일부개정
20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07.01 2024.07.01 일부개정
21 건축법 법률 2024.03.26 2024.06.27 일부개정
2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6.18 2024.06.27 일부개정
23 주택법 법률 2024.03.19 2024.06.27 일부개정
24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6.18 2024.06.27 일부개정
25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6.19 2024.06.27 일부개정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3.12.26 2024.06.27 일부개정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6.27 2024.06.27 일부개정
28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2023.12.26 2024.06.27 일부개정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6.18 2024.06.27 일부개정
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4.06.26 2024.06.27 일부개정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6.18 2024.06.18 일부개정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4.06.07 2024.06.07 일부개정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4.23 2024.06.01 타법개정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05.29 2024.05.29 일부개정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5.28 2024.05.28 일부개정
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5.28 2024.05.28 타법개정
37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3.29 2024.05.27 타법개정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3.08.08 2024.05.17 타법개정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4.02.13 2024.05.17 타법개정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5.07 2024.05.17 타법개정
41 산지관리법 법률 2023.08.08 2024.05.17 타법개정
42 하수도법 법률 2023.08.08 2024.05.17 타법개정
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05.07 2024.05.17 타법개정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2023.12.26 2024.04.27 일부개정
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4.23 2024.04.27 일부개정
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4.23 2024.04.23 타법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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