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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4.09 2020.10.10 일부개정
2 건축법 법률 2020.04.07 2020.10.08 일부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2020.04.07 2020.10.08 일부개정
5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20.04.07 2020.10.08 일부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10.08 2020.10.08 일부개정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10.07 2020.10.08 일부개정
8 산지관리법 법률 2020.03.31 2020.10.01 타법개정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6.23 2020.09.24 일부개정
10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9.23 2020.09.23 일부개정
11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22 2020.09.22 일부개정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15 2020.09.15 일부개정
13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2020.08.11 2020.09.12 타법개정
14 학교보건법 법률 2020.08.11 2020.09.12 타법개정
15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11 2020.09.12 타법개정
16 의료법 법률 2020.08.11 2020.09.12 타법개정
17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11 2020.09.12 타법개정
18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0.09.11 2020.09.12 타법개정
19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2020.06.09 2020.09.10 일부개정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10 2020.09.10 타법개정
21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10 2020.09.10 타법개정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9.08 2020.09.08 일부개정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0.09.07 2020.09.07 일부개정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0.09.01 2020.09.01 일부개정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8.26 2020.08.28 타법개정
26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8.26 2020.08.28 타법개정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8.19 2020.08.19 일부개정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19.08.13 2020.08.14 일부개정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05.12 2020.08.13 일부개정
30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0.08.13 2020.08.13 일부개정
31 주차장법 법률 2020.02.04 2020.08.05 일부개정
3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08.04 2020.08.05 일부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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