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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소식 (법령,조례개정 및 기타 관련소식)

기준
No 법명 법률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신 · 구비교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9.26 2023.09.26 타법개정
2 의료법 법률 2021.09.24 2023.09.25 일부개정
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3.09.22 2023.09.25 일부개정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23.09.12 2023.09.15 타법개정
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9.12 2023.09.12 일부개정
6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9.12 2023.09.12 타법개정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3.08.31 2023.08.31 일부개정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8.30 2023.08.30 타법개정
9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3.08.28 2023.08.28 일부개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8.22 2023.08.22 일부개정
11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2023.08.08 2023.08.08 타법개정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3.08.08 2023.08.08 타법개정
13 영유아보육법 법률 2023.08.08 2023.08.08 일부개정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3.08.01 2023.08.01 일부개정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1.07.20 2023.07.21 일부개정
1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07.11 2023.07.21 일부개정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3.07.20 2023.07.20 일부개정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2022.01.18 2023.07.19 일부개정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5.30 2023.07.19 일부개정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07.18 2023.07.18 일부개정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3.07.18 2023.07.18 일부개정
22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2023.06.09 2023.07.10 타법개정
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7.07 2023.07.10 타법개정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3.07.10 2023.07.10 타법개정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2023.06.09 2023.07.10 타법개정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07.07 2023.07.10 타법개정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7.07 2023.07.10 타법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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